선박관리업의 업무범위는?
[해양수산부, 2025. 5. 2.]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선박관리업의 업무범위는?
【회답】
1. 선박관리 : 선박의 신조관리ㆍ감수보존 선박 등의 계선관리, 선박의 보수ㆍ정비ㆍ유지와 선박부속ㆍ윤활유ㆍ선용품 보급 및 선박정비관련 각종 정보자료의 제공 등 선박의 안전경제운항을 위한 선박의 기술적 관리업무
2. 선원관리 : 선주의 위탁에 의하여 내ㆍ외국적선에 승선할 선원의 모집, 교육훈련, 후생복지, 선원관련정보자료 제공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선원인사관리업무를 말하며, 선원재해보상에 관한 보험부보 또는 주선하는 업무
3. 보험관리 : 선체보험, 선주책임상호보험 등 해상관련보험을 부보하거나 주선하는 업무를 말하며 보험관련 정보제공 등을 포함. 이 경우 사업자는 선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관련법령】
해운법 제2조(정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