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업체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한 기납증 발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25. 5. 21.]
관세청(심사국 세원심사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동일업체의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한 기납증 발급 가능 여부
【회답】
세관장은 제조장별로 환급신청하는 업체로서 동일업체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하여 기납증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기납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를 준용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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