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육역의 정의 및 범위
[해양수산부, 2025. 5. 7.]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공간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연안육역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회답】
연안의 정의는 연안관리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안이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연안육역의 범위는 무인도서(無人島嶼) 와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항만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항만, 「어촌ㆍ어항법」 제2조 제3호 가목 에 따른 국가어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의 육지지역을 말합니다.(「하천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하천구역은 제외됩니다.)
【관련법령】
연안관리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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