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대한 회신
【질의요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사업시행자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에 합의한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서면에 의한 통지로 볼 수 있는지
【회답】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조는 "법 제6조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말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자문서법 제4조의2는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을, 제2호는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별사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상기 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ㆍ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통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