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 개수
[해양수산부, 2025. 7. 25.]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국제협력정책관 해양영토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우리나라 무인도서의 개수는 몇개인가요?
【회답】
무인도서 개수는 07년「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제1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에서는 우리나라 무인도서를 2,876개로 산정하였으나 2개의 유인도서가 무인도서로 변경되어 2,878개로 변경되었습니다.
- 이후, 제2차 무인도서 종합계획에서 무인도서의 정의(만조수위선 기준)에 부합한 해안선 자료와 다양한 위성영상 자료를 파악한 결과 2,918개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매년 시행되는 실태조사(무인도서 종합계획에 따라서 년차별 시행)에서 방대하고 정확한 해양조사 자료분석 결과와 현지조사로 산출되어 무인도서의 개수의 변화된 것입니다.
【관련법령】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