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과세 대상중 일부만 면세적용 받은 수 있는지?
[관세청, 2025. 5. 21.]
관세청(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수입 시 합산과세 대상이 된 물품 중 일부만 통관하여,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회답】
ㅇ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ㅇ 합산과세 대상물품 중 면세 범위내의 일부통관은 오용될 여지가 있어 불가능합니다.
※ 위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출하신 자료에 기반하여 검토한 것으로, 법적인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효력은 없으며, 구체적 사실관계의 변경 또는 추후 법률의 개정 등에 따라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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