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종별 금어기금지체장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해양수산부, 2025. 7. 30.]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수산자원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어종별 금어기금지체장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회답】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과 별표 2에는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장소ㆍ크기인 금어기(별표 1)와 금지체장(별표 2)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어종별 금어기ㆍ금지체장은 국립수산과학원 등 연구기관의 과학적인 자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협의와 검토를 거쳐 설정하고 있습니다.
어종별 금어기ㆍ금지체장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검색하시어 별표 1, 별표 2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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