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을 냉동하여 판매해도 되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7. 28.]
기후에너지환경부(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토양지하수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먹는샘물을 냉동상태로 판매해도되나요?
【회답】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4-99호) 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보존방법 및 표시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고시 제3조에 따라 먹는샘물등은 가급적 차고 어두운 곳 (냉 ㆍ 암소) 에 위생적으로 보관해야 하고, 고시 제11조 및 [별표 2] 제8호에 따라 먹는샘물등에는 변질을 방지하기위한 주의사항을 표시해야한다고 정하고있습니다.
- 다만, 「먹는물관리법」 및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상 " 먹는샘물 냉동판매 " 에 관하여 별도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 먹는샘물에 표시된 보관상 주의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먹는샘물등을 냉동 할 경우 흰색침전물 (미네랄 성분) 등이 생성될 수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이 제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기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