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내 정수기 관리주체 및 관리방법
【질의요지】
다중이용시설 내 정수기 관리주체 및 관리방법
【회답】
“ 정수기 설치 ㆍ 관리자 ” 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 7 의 2 호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 시설에 정수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 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의 정수기 설치 ㆍ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장소, 설치 대수 등을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 신고하고, 주기적으로 청소 ㆍ 소독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4항제3호에 따라 다중 이 용시설의 정수기 설치 ㆍ 관리자는 정수기의 총대장균군 및 탁도 항목이 수질기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질의하신 시설이 「실내 공기질관리법」 에 따른 다중이용 시설에 해당되다면, 위생적인 관리 의무는 계약을 통해 정수기 위생에 대한 사항을 위탁 관리하고 있더라도 정수기의 설치 ㆍ 관리자 에게 있으며,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 제4항 및 제5항을 위반시에는 같은 법 제61조제2항제2호의 과태료가 설치ㆍ관리자에게 부과됨을 안내드립니다.
【관련법령】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