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분류】
농지 정의 및 취득·처분 > 농지 소유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
【질의요지】
대리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행위를 할 수 있는지?
【회답】
대리신청은 가능하나 심사를 위한 면담요구 시 응해야 함
【이유】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인의 연령ㆍ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영농의지, 농업경영 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한지 여부, 농지소유상한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심사요건을 감안할 때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구ㆍ 읍ㆍ 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농지법」 제8조제2항) - 농림축산식품부예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에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조제1항). ○ 따라서 신청서는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해당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하여야 합니다. ○ 다만, 발급 관청에서 접수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닌,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단순히 접수만 받는 경우에는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접수 대행)은 가능하나, - 신청인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 심사와 관련하여 시ㆍ구ㆍ읍ㆍ면장이 면담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농지법 시행령」 제7조 /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제7조제5항 / 「농지법」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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