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에 대하여 농어촌공사에서 매입대상이 되는지 여부?
[농림축산식품부]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23년 농지민원 사례집(최종).pdf
【분류】
농지이용 및 농지은행
【질의요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에 대하여 농어촌공사에서 매입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지가를 기준으로 매수 가능
【이유】
○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매수청구를 받으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농지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농지법」제11조 제2항) - 다만,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매수청구 된 농지라 할지라도 해당 농지가 농업인에게 매도ㆍ 임대될 수 있도록 농작물 경작의 적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매입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