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과 임대업
【질의요지】
○ 건축물의 주용도가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임대사업자'로 세무신고한 후 숙박업에 해당되는 위생관리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임대사업(한 달이상의 기간,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을 하는 경우 미신고 숙박영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답】
질의서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비교적 장기간의 기간동안 별도의 위생관리서비스(침구류 교체, 소독 및 청소 등)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영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헌법재판소는 '숙박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주로 단기의 사용을 예정하고 있으며,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아래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요소로 하며, 부동산임대업과는 개념상으로 명확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시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의 내용, 사용료의 산정방식과 지급체계, 시설이용기간, 시설이용자의 독자적인 점유ㆍ관리 권한의 유무, 시설에 대한 보존, 관리의무의 귀속주체, 건물의 구조, 객실의 규모와 내부설비, 시설의 운영형태, 영업의 구조와 태양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하였음(2015헌바121)
- 또한 법제처는 '장기간 투숙을 하는 경우며 임대차와 유사한 계약형태라 하더라도 객실 내 청소 및 씨트교환 등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숙박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드레지던스'로서 숙박업에 해당된다'고 해석함(법제처 07-0071)
- 이를 종합하면, 한 달 등 비교적 장기간의 기간동안, 별도의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공간 내 사용물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고, 전기요금 등 생활요금을 임차인이 사용한 수준에 따라 스스로 납부하는 등의 형태라면 '숙박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그러나 월 또는 주단위로 정기 요금을 받으면서 장기간의 주기로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통칭 '달방'영업 형태, '서비스드 레지던스'도 같은 취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숙박영업장에 해당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