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에 업종을 혼재하여 입주하는 경우 입주 허용 가능 여부
【분류】
산업집적법
【질의요지】
ㅇ (질의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제2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라 입주가능한 업종이 규정된 바, 복수의 사업을 영위중인 사업체가 입주 불가한 업종을 혼합해서 운영할 시 해당 기업체의 입주 허용 여부
ㅇ (질의 2) 「산업집적법」 제28조의7에 규정된 입주자의 의무 준수 대상과 ‘권한 없는’ 공유시설을 점용하는 행위 및 제28조의8과 제53조에서 규정한 벌칙 적용 대상 관련 구체적인 해석
- 같은 법 제28조의7제1항제3호가 지식산업센터를 임대 목적으로 분양받으려는 자에 대한 분양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인지?
- 같은 항제4호에서 권한이 없이 공유시설 부분을 점용하는 행위에서 “권한”이란 소유권에만 한정하는지,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및 해당 지식산업센터 관리규약에 따라 판단가능한지 여부
- 같은 법 제28조의7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8조의8에 따른 시정명령 후에만 같은 법 제53조제3호의 벌칙 적용을 위한 고발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ㅇ (질의 1에 대한 답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에 모두 적합하여야 하며, 이에 적합한 시설이 입주하더라도 부적합한 시설이 함께 입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ㅇ (질의 2에 대한 답변) 「산업집적법」 제28조의7제1항제3호는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자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며, 같은 항제4호의 적용여부는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집합건물법」에 따른 집합건축물인 경우 해당 법률 및 관리규약에 따라 권한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28조의7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8조의8에 따른 시정명령 후에만 같은 법 제53조제3호의 적용을 위해 고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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