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해외직구한 전자제품을 다시 중고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7. 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개인이 해외직구로 반입한 제품을 중고로 다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회답】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기자재는 1인당 1대(제품별)에 한하여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및 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제1호자목에 따라 적합성평가가 면제되며, 반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재판매 시에는 적합성평가가 면제되었다는 사실을 전자통관시스템의 수입신고수리일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관세법 등 타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전파법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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