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유발시 경찰이 개입해서 처벌할 수 없나요?
[경찰청, 2025. 7. 29.]
경찰청(충청남도 천안서북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 2025년 9월 18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윗집, 아랫집 이웃이 반복적으로 큰 소음을 유발하거나 일부러 천장을 두드립니다. 경찰에 여러번 신고했지만 조치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개입해서 처벌할 수 없나요?
【회답】
층간소음 문제는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갈등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생활소음 문제는 상황에 따라 경찰개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단순한 생활소음, 2.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3. 소음 외 다른 범죄가 동반된 경우 등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은 민감하고 장기화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감정적 대응보다는 증거확보와 제도적 절차를 병행하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 적극 수사하고 있으며,
다만, 단순 생활소음 수준은 수사대상이 아닐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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