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확인서 발급비용
【질의요지】
보험회사 양식의 진료확인서 발급 비용
【회답】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관련 〔별표2〕비급여 대상 제3호 사목에 따르면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행위는 비급여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2000.12.30.)」에 따라 진료기록사본 등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은 환자가 전액부담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21-34호, 2021.2.5.) 제4조제2항 관련 별표에 고시된 30항목은 제증명서의 발급목적이나 용도 구분없이 상한금액 기준이 적용되며, 의료기관의 장은 0원부터 별표의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진료확인서 발급시 상한금액은 3,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진료확인서는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제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자(보험회사 등)가 동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의 기준 이외에 별도의 명칭, 서식 및 내용(구체적인 진료내역, 향후 치료소견 등)으로 작성되는 제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그 금액을 정하여 받을 수 있으나 내용, 성격이 유사함에도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제증명서의 제목, 명칭만을 달리하여 높은 수수료를 정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3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상기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에서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비급여대상) / 의료법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