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동의서 작성
【질의요지】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급여 항목은 비급여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답】
○ 비급여 진료 전 설명제도는 「의료법」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2에 따라 비급여 치료 전 항목과 비용을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여 환자가 진료의 필요성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 다만, 상기 의료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급여 설명 의무가 비급여 사용 전 동의서를 받을 것을 전제하거나 환자에게 사전 설명하고 동의 받아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것은 아니며, 의료기관은 필요시 자율적으로 확인서(동의서)를 활용할 수 있고 환자가 비급여 진료 시 설명과 동의, 동의서 등을 요구할 때 의료기관은 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제2020-339호, 2020.12.31.)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관련 질의응답. 제3장 비급여 진료 전 설명 관련 참조
○ 아울러, 수술, 수혈, 전신마취, MRI와 초음파검사 등 동의서 작성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 동의서 작성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의료법」제63조에 따라 같은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를 위반할 경우 또는 진료 시 발생된 불편사항(설명 불충분 및 사전 동의없이 진행한 의료행위 등)은 의료기관 지도감독 소관 기관인 관할 보건소에서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