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사실확인서는 누가 제출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2025. 6. 26.]
농림축산식품부(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공익직불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경작사실확인서는 누가 제출하나요?
【회답】
□ 직불금을 신청하는 모든 농업인 등은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그러나, 지침에서는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50km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1등급 ~ 인지지원등급)가 신청한 경우에 필수 제출서류에 포함하고 있음.
○ 경작사실확인서는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이 확인(총3인)해 주고 있으며 이·통장이 발급함.
【관련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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