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절차 안내
【질의요지】
저희 아버님 연세가 올해 75세이고 면허갱신 대상자인데 면허갱신 절차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은 고령운전자(75세 이상) 면허갱신 대상자의 면허증 갱신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75세 이상일 경우 갱신에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운전면허증
ㅇ 여권용 사진(3.5*4.5cm /6개월 이내) 2매
ㅇ 건강검진결과지(원본 /2년이내)
ㅇ *인지선별검사지 (1년 이내)
ㅇ 발급수수료 (현금 / 카드 가능)
위 준비물 중 *인지선별검사지는 각 지역보건소(지역치매안심센터, 문의 1899-9988)에서 무료 검사가능하고 인지선별검사지를 발급받으신 후 경찰서 내방 시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또한 75세 이상이면 고령운전자 교육을 필수로 수강하셔야 합니다.
교육수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선택할수 있고 미리 교육을 수강하셔야 접수 가능합니다.
1)오프라인 교육은 운전면허시험장 교육예약(1577-1120) 후 가능하며
2)온라인 교육은 교통안전교육센터(검색 포털)에서 예약 및 교육 수강이 가능하고 교육이수 여부는 경찰서에서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이상 안내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각 경찰서 민원실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의3(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