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분류】
방산물자 원가계산 > 일반관리비 계산 > 일반관리비
【질의요지】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회답】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중견기업의 범위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아 기준매출액 이하에 속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인 경우 규모와는 무관하게 대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기준매출액을 초과하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다면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 중소기업 중 소기업 매출액 요건(기계, 전자, 통신업종 기준 120억원 이하)을 충족하는 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다음 ⓐ, ⓑ를 동시에 충족하는 기업과,
ⓐ 관계기업(지분의 30% 이상 소유)과 합산한 매출액이 기준매출액(기계, 전자, 통신업종 기준 1,000억원 이하)을 초과하지 않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등 소유ㆍ경영의 독립성 충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계열사 자산 총액이 5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집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
- a를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을 이탈한 경우 이탈 사유가 발생한 해의 익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 (“이탈의 유예”)
○중견기업(중견기업특별법 제2조)
- 다음 ⓐ, ⓑ, ⓒ를 동시에 충족하는 기업
ⓐ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매출액을 초과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등 소유ㆍ경영의 독립성 충족
ⓒ 금융업, 보험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기업
-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대부분 상호출자제한집단이나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함 단, 일반관리비율 한도, 투하자본보상비, 설비투자노력보상액, 경영노력평가 등 일부 규정에서는 중소기업 이탈 유예기간 3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견기업을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견기업특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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