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국가보훈부, 2026. 2. 11.]
국가보훈부 기관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아니므로 보훈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보훈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때에는 1명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의 친양자로 입양된 자는 민법에 의거 국가유공자의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입양 전후 친생자 여부에 관계없이 친생자와 동일한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