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획관리지역 내 제조시설의 입지 허용 여부 및 분류 기준
【질의요지】
○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화학제품제조시설인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업(20209)"는 입지가 제한되지만, 상기 비료제조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별표20 제1호 자목(2)(라)의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에 해당한다면 입지가 허용되는지 여부 및 해당 제조시설의 분류 기준은
【회답】
○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별표 20 제1호자목(2)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은 입지가 제한되었지만, 오염물배출수준이 낮은 일부 친환경 화학제품제조시설의 입지를 완화하여 허용토록 제도를 개선(‘15.7.6)한 바 있음
○ 여기서 화학제품제조시설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과 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업(20209)”은 입지가 제한되는 것이 현행 규정이나,
○「친환경농어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제 제조시설은 “허용물질”을 관련법으로 규정하여 제한하고 있으며,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공시(자재, 함량 및 사용방법),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있고, 별도의 사후관리도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입지가 허용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시설기준은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기농어업자재로 인정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한 시설에 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