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458, 2015. 12.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2015.9.1.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제1항에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하고 있는 데, 해당 규정이 같은 조 제2항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도 적용되는지
【회답】
○ 2015.9.1.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제1항에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하고 있는 데, 해당 규정이 같은 조 제2항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도 적용되는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