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변경인가 취소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300, 2016. 3. 7.,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2015.10.31 임시총회에서 조합임원 해임, 2016.3.19 임시총회에서 임원을 새로 선임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 업무 추진 중 조합임원 해임총회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구청장이 임원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질의의 경우와 같이 1심 판결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직권 취소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구청장이 법원의 임시총회 무효판결 내용, 흠결의 치유가능여부, 조합임원 해임총회의 적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