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의 설치시 토지의 지목변경 및 부대시설의 법적성질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223, 2015. 7. 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을 마을공동 또는 지정당시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 형질변경되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또한 실외체육시설의 부대시설은 건축법상 건축물로 설치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목변경 없이 가설건축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답】
○ 개발제한구역 법령에서는 실외체육시설 설치 시 지목변경 여부와 부대시설의 구조 등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는 허가권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판단하여야 할 것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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