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건축물 용도 및 용도지역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947, 2015. 5.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건축물 용도 및 설치 가능한 입지의 용도지역 관련 질의
【회답】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따르고 있으므로, 해당 폐기물 임시보관장소에 설치되는 시설물에 따라 창고, 자원순환관련 시설 등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 분류가 먼저 결정되어진 후, 용도지역 안에서 입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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