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은 무엇이고 위반시 관련 범칙금,과태료는 무엇인가요?
[경찰청, 2025. 5. 14.]
경찰청(서울특별시 서울강북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PM은 무엇이고 위반시 관련 범칙금,과태료는 무엇인가요?
【회답】
□ PM이란
「도로교통법」제2조 제19의 2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km미만, 차체 중량이 30kg미만인 것으로 안전 확인의 신고가 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합니다.
□ 위반시 범칙금과태료가 있나요?
| 구분 | 위반사항 | 내용 |
| 범칙금 | 무면허운전 | 범칙금 10만원 |
| 과로약물운전 시 | 범칙금 10만원 | |
| 운전자가 안전모 미착용시 | 범칙금 2만원 | |
| 야간에 도로를 통핼할 때등화장치를 미작동 | 범칙금 1만원 | |
| 승차정원 위반 시 | 범칙금 4만원 | |
| 단순 음주운전 | -단순음주 10만원-음주측정불응 13만원 | |
| 과태료 | 어린이(13세미만)가 PM을 운전하도록 한 보호자 | 과태료 10만원 |
| 동승자가 안전모를 미착용 | 과태료 2만원 |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