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질의요지】

연안항 건설사업 시행으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을 위하여 어민들과 약정체결 및 전문조사기관의 피해조사(예측) 결과에 의거 보상을 하였으나 공사 착공 후 당초 피해조사결과, 피해범위 밖에 있는 어업인들이 피해를 주장하며 사후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이들의 어업피해에 대하여 피해 확인 주체, 피해 확인을 위한 비용부담 주체, 피해보상방법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9조제2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80조제1항은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이나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토지보상법에서는 구체적인 입증방법, 피해 확인을 위한 비용부담 주체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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