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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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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E와 RIS의 차이점에 대한 질의

[교육부, 2023. 6. 26.]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23년 교육부「질의회신 사례집」

【분류】

고등교육 > 대학(원) 운영 등

【질의요지】

2023년에 새롭게 시범운영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인 (RISE)' 정책과 기존에 실행하고 있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RIS)' 정책의 차이점이나 새롭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회답】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는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으로 대학을 지역발전의 허브로 육성하여 '인재양성-취·창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RISE는 2023~2024년 시범지역 운영을 거쳐 2025년부터 전 시ㆍ도에서 도입ㆍ운영 될 예정 으로, 기존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중 지역과 연계성이 있는 RIS, LINC 3.0, LiFE, HiVE 등을 통합하여 지역주도로 대학을 지원하게 됩니다.
- RISE는 RIS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사항*들을 보완하여 추진체계 등을 마련 하였으며, RISE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학 중심 사업계획 및 운영으로 지자체 등의 역할 제한, 소수의 핵심분야에 한정된 지역인재 양성, 범부처 또는 지자체 사업과 연계 어려움

구분 RISE 주요 특징
추진체계 지자체 주도로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대학지원계획(RISE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중심으로 사업 추진
정책영역 지역혁신, 산학협력, 대학평생교육, 직업교육, 취ㆍ창업 등 지역연계 가능한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수요를 고려한 대학 지원
지역범위 광역지자체 단위로 운영하되, 지역 간 적극적 협력 유도 예정
성과관리 지역별 RISE 계획수립에 따라 정주, 취ㆍ창업, 기술이전 등 지역과 연계된 사항으로 성과관리 추진(지자체, 교육부)


【교육부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본 자료는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 시점의 법령과 규정을 기준으로 해석된 사례입니다.
따라서 추후 법령 개정이나 정책 변경 등에 따라 내용이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례집(FAQ)의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나 의사결정 시에는 반드시 현행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