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법령해석 정보

【분류】

약사법

【질의요지】

복약지도 의무를 위배한 약사 등에 대한 조치

【회답】

약사는 약사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에게 필 요한 복약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오ㆍ남용의 우려가 적고 의사의 전문 지식 또는 처방전 없이 사용하더라도 그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 어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복 약지도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 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복약지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 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아스피린 복용시 불편함을 호소하여 그의 요청에 의하여 약사가 다른 의약품(나프록센)으로 선택 하도록 도와준 그 행위만으로도 복 약지도의 일부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처방전 없이 판매가능한 일반의약 품인 나프록센의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사항 및 복용 후 부작용에 대한 사항으로 해당약사를 행정처분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약사법 제24조제4항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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