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주된 상속자 판단 관련 질의 회신
【질의요지】
재산세 주된 상속자 판단 관련 질의 회신
【회답】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실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한 상속지분을 소유한 자가 4명인 경우라면 최연장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이유】
○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연장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바,
- 상속자들(4명)의 상속지분이 동일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주된 상속자” 규정은 상속자들간 지분의 순위를 정해 그 중에 지분이 가장 높은 순위에게 과세하고, 만약 지분이 가장 높은 同순위가 여러 명 있을 경우에는 그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과세하기 위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상속지분이 동일한 사람이 4명인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에 해당되므로 그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라 할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2호 / 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 시행규칙 제53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