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등급 표시 관련 의무 등급 표시 대상이 아닌 부위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등급이 ‘1++’인 경우라면 해당 등급을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분류】
수입식품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축산물 > 소ㆍ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
【질의요지】
소고기 등급 표시 관련 의무 등급 표시 대상이 아닌 부위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등급이 ‘1++’인 경우라면 해당 등급을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회답】
「소ㆍ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제2조제3호에 따라 식육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에는 등급(제7조에 따른 등급 표시 의무부위에 해당하거나 등급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을 표시 하여야 합니다.
동 고시 제7조에 따라 등급 표시방법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에서 도축되어 생산된 쇠고기의 경우, [별표 2]의 쇠고기 등급 표시대상 부위에 따른 대분할 부위 또는 소분할 부위의 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외의 쇠고기 부위 및 돼지고기의 등급표시는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음 2) 제1항에 따라 등급표시를 할 경우 축산물품질평가사가 발급한 해당 도체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등급을 표시하여야 함 3) 제1항에 따른 쇠고기의 등급은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 외로 표시하고, 돼지고기의 등급은 1+등급, 1등급, 2등급, 등외로 표시. 다만, 쇠고기 1++등급의 경우 등급표시 뒤에 괄호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근내지방도(마블링)를 표시하여야 함 4)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급표시를 할 경우, 등급 종류를 모두 나열한 다음, 해당 등급에 ‘○’ 표시하여야 함 다만, 쇠고기 1++등급의 경우 등급표시 뒤에 추가로 해당 마블링 번호에 ‘○’ 표시 하거나, 마블링 번호를 기입하여야 함
「소ㆍ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제7조에 따른 의무 등급 표시 대상이 아닌 부위인 경우라도 축산물품질평가사가 발급한 해당 도체의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에 표기된 등급이 ‘1++’인 경우라면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해당 등급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ㆍ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제2조제3호 / 「소ㆍ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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