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제104조 제1호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는 사실상의 토지"에 대한 유권해석과 택지개발지구의 가 지번(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을 재산세 부과의 과세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질의요지】
「지방세법」제104조 제1호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는 사실상의 토지"에 대한 유권해석과 택지개발지구의 가 지번(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을 재산세 부과의 과세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답】
지적공부상 등재되지 않은 토지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고 언제라도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될 수 있는 상태라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택지개발 사업중에 취득한 토지도 사실상의 토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 택지개발지구의 가 지번(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을 과세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이유】
질의
○「지방세법」제104조 제1호"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는 사실상의 토지"에 대한 유권해석과 택지개발지구의 가 지번(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을 재산세 부과의 과세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법」제105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4조제1호는 "토지"란 「측량 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임대료지급방법: 선박인도일부터 임대차 계약기간인 12년간 매3개월 단위 후불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지방세법 기본통칙」104-1에서「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의 「사실상 토지」를 매립 ㆍ 간척 등으로 준공인가 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토지 등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토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가 지번으로 지적공부상 등재되어 있지 않는 토지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고 언제라도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택지개발 사업중에 취득한 토지도 사실상의 토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고(조세심판원 결정사례 조심2009지25, 2009.5.14., 조심2008지1069, 2009.5.12.), 해당 가 지번을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 「지방세법」 제105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