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회신
【질의요지】
공유수면 매립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회신
【회답】
준공검사 전 공유수면이 매립된 경우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를 인가 받았거나, 공사일 이전에 사용승낙을 받은 토지에 대해서만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이유】
○ 준공검사 전 공유수면 매립토지가 사실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방세법」제105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104조 제1호에서 “토지”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는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재산세 관련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시기에 관한같은법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 이와 같은 법리는 공유수면 매립에 의한 원시취득의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근거는 없으므로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20조제8항 단서에 따라 그 허가일을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9.9.7. 선고 98두14549 판결 참조)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경제수역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한계까지의 사이를 ‘바다’라고 규정하고,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바닷가’로 규정하고 있으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서 매립지의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준공검사 또는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사실상 매립이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토지라 하더라도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바다 또는 바닷가로서 공유수면이라 할 것이므로 측량ㆍ수로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따른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준공검사 전 공유수면 매립토지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준공 인가를 받은 토지나 공사준공일 전에 사용승낙 또는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만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 / 관한같은법 시행령 제20조 / 이와 같은 법 제20조제8항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