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질의요지】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농지 소재지로부터 20㎞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농지 소재지로부터 20㎞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이유】

○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 소재지로부터 20㎞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자경농민’이란 농지소재지인 구ㆍ시ㆍ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2년간 농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경농민이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면주체의 대상은 자경농민으로 농지를 취득할 당시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감면조건이 충족된다 할 것이며, 여기서 농지를 취득 후 ‘직접 경작’의 의미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를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하나로서 자경농민이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자경농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규정의 입법취지가 자경농민의 취득하는 농지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할 경우 감면혜택을 부여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직접 경작’이란 자경농민이 농지소재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것을 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 시행령 제3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 를 감면요건으로 규정 시행령 제3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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