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내 농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전환여부 민원 회신
【질의요지】
도시지역내 농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전환여부 민원 회신
【회답】
모든 토지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며, 분리과세 적용대상 농지는 전ㆍ답ㆍ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의 농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 제외)ㆍ시 지역(읍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내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로 한정하여 분리과세하므로 도시지역내 농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과세불형평 문제로 수용 불가하다.
【이유】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는 도시지역내 농지를 분리과세로 전환 가능한지 여부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구분을 살펴보면, 모든 토지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며, 공익 등의 목적에 따라 정책적으로 세부담 완화나 강화가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분리과세 적용대상 농지는 전ㆍ답ㆍ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의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 제외)ㆍ시 지역(읍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내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분리과세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지역내 농지는 읍ㆍ면지역 농지와 달리 농지전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향후 이용가능성 증대에 따른 경제적 가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지역내 농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해달라는 민원은 읍ㆍ면지역 농지와 과세불형평 문제가 있어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