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부도로 인한 계약자 지위승계시의 취득세 납세의무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41, 2013. 4. 30.]
※ 2025년 10월 10일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시공사 부도로 인한 계약자 지위승계시의 취득세 납세의무 회신
【회답】
시공사의 부도로 부득이하게 시공사의 이전등기가 생략되고 시공사로부터 분양을 받은 분양자들이 직접 00공사로부터 토지를 이전등기하는 경우의 취득세 과세여부에 대한 회신은 기존 질의 회신 사례로 대신한다.
【이유】
1. 귀 시 세정과-3898호(2013.4.17)와 관련입니다.
2. 시공사의 부도로 부득이하게 시공사의 이전등기가 생략되고 시공사로부터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들이 직접 LH공사로터 토지를 이전등기하는 경우(별도 계약체결, 추가대금 미발생 및 지분 동일 등)의 취득세 과세여부에 대한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추가 취득사유 발생여부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방세운영과-2161(2012.7.10) 1부. 끝.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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