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질의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전기이륜자동차”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답】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이거나 최고정격출력이 4킬로와트 이하인 경우 경형이륜자동차로 분류하고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주로 생계활동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납세부담 경감을 통한 서민생활 지원에 그 목적이 있다. 배기량이 50시시 미만과 최고정격출력이 4킬로와트 이하인 경우를 경형이륜자동차로 분류할 때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전기이륜자동차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유】

1. 귀 시 친환경교통과-450(’13.1.10)호와 관련입니다.
○「지방세법」제6조제1항제7호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와 피견인차, 궤도로 승객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하되, 다만 총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인 이륜자동차는 제외되는 것임.
○ 또한,「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이나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모별 세부기준에서는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이거나 최고정격출력이 4킬로와트 이하인 경우에는 경형이륜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음.
○ 한편,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당해 이륜자동차가 주로 생계활동 등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납세부담 경감을 통한 서민생활 지원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임.
○ 따라서,「자동차관리법」등에서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인 경우와 최고정격출력이 4킬로와트 이하인 경우를 동일하게 경형이륜자동차로 분류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전기이륜자동차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끝.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지방세법」 제6조제1항제7호 / 「지방세법」 제7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