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질의요지】

- 납세고지서 서식의 기재사항 일부가 생략되거나, 용어표기 등을 변경한 경우*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서식의 앞면에 표기하여야 하는 과세근거를 뒷면에 표시, 과세구분을 과세내역으로, 물건소재지를 대표물건으로 수정 표기, 서식 3단에서 과세표준란 누락 등

【회답】

납세고지서 법정서식에 비해 기재사항에 일부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상기 열거한 과세연도와 세목"세액"납부기한, 과세대상 재산 특정,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방법, 세액산출의 근거, 납부장소 등이 납세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이유】

○「지방세기본법」제55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세액"납부기한,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어, 위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경우에는 부과처분이 적법하지 않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방법 등 세액산출의 근거가 납세고지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적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160 판결 참조)
○ 따라서, 납세고지서 법정서식에 비해 기재사항에 일부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상기 열거한 과세연도와 세목"세액"납부기한, 과세대상 재산 특정,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방법, 세액산출의 근거, 납부장소 등이 납세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55조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35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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