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부속토지 취득세 감면과련 질의 회신
【질의요지】
교육 및 의료시설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취득 부동산 전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추징여부
【회답】
토지 전체를 1필지로 LH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연부로 취득한 점, 비록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2필지로 분할되었다 하더라도 기존병원 및 학교용지(B필지)와 울타리 등의 경계 없이 환자 및 보호자의 산책로(힐링숲), 임시주차장 등 기존병원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토지는 기존병원 및 학교용지와 동일한 1구의 부속토지라 사료됨.
【이유】
○ 쟁점토지(A)가 병원 및 학교 부속토지의 일부로써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대법원은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 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11.4. 선고, 93누10125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청구인이 당초 이 건 토지 전체를 1필지로 LH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연부로 취득한 점, 비록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2필지로 분할되었다 하더라도 기존병원 및 학교용지(B필지)와 울타리 등의 경계 없이 환자 및 보호자의 산책로(힐링숲), 임시주차장 등 기존병원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토지는 기존병원 및 학교용지와 동일한 1구의 부속토지라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