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57, 2014. 12.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상태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없이 도시개발구역지정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 가능 여부 ?
【회답】
자연녹지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을 추 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등에 부합하도록 추진할 사항이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시 반드시 용도지역의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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