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126, 2017. 7.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대구 성서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사업시행자는 대구광역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대행사업자(㈜성서드림타운)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제2항에서의 사업시행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ㅇ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제1항 각호의 자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ㅇ 따라서, 대구 성서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사업자(㈜성서드림타운)는 산입법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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