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변경 입지기준 검토시 적용대상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182, 2014. 5. 22.,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3-1(입지조건)는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입지기준 검토에 대한 내용이므로 토지형질변경 입지기준 검토시 적용대상이 아닌지ㆍ
【회답】
○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토지형질변경의 목적이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인 경우에는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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