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을 근거로 용도지역 결정 여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309, 2014. 5. 3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02.1.4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일광면 및 정관면 일원 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결정(변경)을 할 경우「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3-1-1-8(중도위 재심의)을 근거로 용도지역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 ‘02.1.4일 부산 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해제 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 결정을 우리부와 협의하였으므로 이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은 동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ㅇ 따라서 지정목적이 소멸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3-1-1-8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