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의 동의요건 개정규정 적용시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1, 2012. 1. 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공유토지의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에 대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제 21019호, 2008.9.18)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 호 및 제4호, 제32조제2항제1호의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제21019호, 2008.9.18) 제3조에 따라 공유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에 대한 규정은 개정 시행령의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사업을 제안 하는 분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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