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납부 감경(7)
【분류】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질의요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의 과태료 감경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제160조 상 과태료에 대한 자진납부 감경 여부
【회답】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6조 및 별표 39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의 질서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과태료 감경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별표 39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제160조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은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임의적 감경), 개별 법령에서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6조 및 별표 39와 같이 자진납부 감경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그 개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자진납부 감경을 할 수는 없다고 해석됩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160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6조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