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1)
【분류】
총칙
【질의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의무보험 가입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관할의 결정 기준
【회답】
○ 과태료 부과ㆍ징수 관할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제5조는 자동차보유자에게 보험 등 가입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48조).
○ 그리고 자동차손배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험회사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보험 미가입사실을 통지해야 하고(법 제6조제2항), 이후에 자동차보유자가 다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가입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합니다(규칙 제3조).
○ 귀하의 경우 미가입사실 통보 지방자치단체와 가입사실 통보 지방자치단체가 달라진 경우로서, 의무보험 가입의무 위반(질서위반행위 발생)은 변경 전 주소지에서 발생했지만 의무보험 가입(질서위반행위 종료)은 새로운 주소지에서 행해진 경우로 판단됩니다.
○ 이는 질서위반행위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 질서위반행위는 위반행위가 종료된 시점에 하나의 행위로 완성된다 할 것이므로, 개별법 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역시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의무보험 가입을 함으로써 미가입상태가 해소된,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면 될 것입니다.
○ 만일, 변경 전 주소에서 이미 과태료를 부과 또는 징수하였다면, 하나의 질서위반행위에는 하나의 책임만이 인정되어 중복적으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없으므로, 변경 후 주소지 지방자치단체는 변경 전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와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 자동차손배법 제3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