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관련 질의
【질의요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장 제17절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과 관련하여 동 지침 3-17-5의 괄호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기부채납 총부담은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제3장 제17절)에서 주민이 입안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7-5.에 따르면 기부채납 총부담은 대상 부지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10-20%(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은 10-15%) 수준에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용도지역 변경 등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최대 2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개발밀도가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높아진 개발밀도에 따른 적정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7-5.에서 제시한 총부담 비율(20%)보다 높은 수준에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사항이며, 이 경우에도 최대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동 규정에서 기부채납 총부담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것은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의 기부채납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도로ㆍ공원 등의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되, 이 경우에도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준이며, 지역여건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위 부담기준보다 낮거나 높은 비율로 협의 결정하거나 기부채납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이며, 기부채납 부담률을 위 최대 기준보다 높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밝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7-6.) 끝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