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여부
[법무부]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2022.pdf
【분류】
총칙
【질의요지】
과징금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 과징금은 행정법 상 의무를 불이행하였거나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하거나 또는 사업의 취소·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금전상 제재1) 인 반면,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행정벌로서 양자는 그 의미와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을 규율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즉, 개별법 상 과징금 부과 대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전통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자진납부 감경(「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각주】
1)
홍정선 著, 행정법 원론(상) 7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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