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건축물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일부를 거주용으로 사용·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주대책
【질의요지】
주택을 건축(`96.7.9.)하여 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음식점)로 용도변경(`05.3.24.)한 건축물에서 사업인정고시일(`15.12.15.) 전부터 건축물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주대책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제1호),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제2호)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17854호, 2002.12.30> 제6조에서 1989년 1월 24일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은 동 규정, 부칙에 따라 1989년 1월 24일 현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가 이주대책기준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여야만 이주대책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으로, 질의와 같이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였다면 이주대책대상은 아니라고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법 등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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